전투는 종종 무관한 사람들을 휘말리게 하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히어로 울트라맨은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괴수들과 싸우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건물과 가옥이 파괴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울트라맨은 유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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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30년 대출을 받아 어렵게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괴수가 도시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다행히도 그의 집은 무사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울트라맨이 나타나면서 그가 “제발 그만둬!”라고 외칠 새도 없이,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이 잔해도 없이 사라지고 대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울트라맨은 유죄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법학도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가벼운 논쟁거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울트라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비슷한 논쟁으로 “모모타로는 유죄인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도깨비(오니)에게 법적 인격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도죄가 아니라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는 울트라맨이 유죄(배상 책임 있음)일 수 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 울트라맨이 오지 않았다면, 괴수로 인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울트라맨이 부주의하게 불필요한 파괴를 저질렀다 해도, 그곳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 해도, 어떤 상황이든 간에, “괴수 퇴치”라는 목적 자체를 유죄로 선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좌파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마오쩌둥의 “혁명 무죄”라는 슬로건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후 평가를 위한 개념이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으로 곡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좌파 운동의 ‘목적 그 자체’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좌파 혁명의 본질은 “방어” (좌파가 왜 무조건 반대하는가?)
좌파 사상은 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정치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좌우 간의 논쟁이 항상 어긋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인류 전체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국제주의적 사상입니다. 그 초점은 인류사에 맞춰져 있으며,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는 계급 사회의 역사로서, 인류사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의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일본사는 더욱 미시적인 지역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좌파 사상은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상이 아무리 고귀하다 해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좌파 운동가라면 누구나 이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좌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혁명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이어야 합니다.
좌파 사상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대항 이데올로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사상의 실현(=주관)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좌파의 오만함일 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운동은 “정치적 컬트”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극우 운동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제 내 야당(=개헌 반대파)과 좌파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체제는 그대로 두고 지도자나 정책만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좌파는 체제 자체를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좌파는 현 체제를 전제로 한 정책 논의, 즉 “일본의 미래” 따위에는 본심으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혁명은 지배 계급의 억압과 착취가 먼저 있어야, 그에 대한 인간적인 분노와 저항이 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좌파는 공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공격적인 이념운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좌파는 철저히 방어적이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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