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 씨에게 무죄 판결 – 증거 조작이 인정됨

　오늘(2024.09.26), 하카마다 이와오 씨의 재심에서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역사적인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966년에 시즈오카 현에서 발생한 4인 가족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되었던 하카마다 씨는, 증거 조작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백 강요와 증거 조작이 인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일본 경찰-사법 제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하카마다 씨에게 비인도적인 대우로 자백을 강요한 점과 사건 당시 사용된 “5점의 의류”가 수사 기관에 의해 조작된 증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빼앗긴 하카마다 씨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기에 기뻐할 수 없고, 다시 한 번 격렬한 분노가 치솟습니다. 최소한 이번 판결이 58년 동안 이어져 온 비인도적인 권력 범죄를 밝히는 첫걸음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경찰과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개인의 인권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가 체제 유지를 중시하는 반면, 사법부는 항상 개별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 제도의 투명성과 경찰 개혁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었습니다. 앞으로 억울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는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국가보다 우선하며, 우리가 항상 이를 지켜야 강력한 국가 권력 앞에서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경찰, 검찰, 정부는 하카마다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카마다 이와오 씨는 이미 2014년에 석방되었지만,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그의 억울한 누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오랜 법정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며, 하카마다 씨와 그의 가족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총리는 고령의 하카마다 씨에게 무릎을 꿇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의한 증거 조작이 판결문에서 인정된 것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사형 판결 재심 무죄 사건에서 전례가 없는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여론의 강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사야마 사건과 간세이 노동조합 탄압 사건에도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하카마다 이와오 씨의 무죄 판결은 다른 억울한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심을 요구하고 있는 사야마 사건의 이시카와 카즈오 씨와, 오사카부 경찰에 의해 탄압받은 간세이 노동조합 사건에도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시카와 카즈오 씨는 1963년 사이타마현 사야마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오랜 기간 동안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간세이 노동조합 탄압 사건은, 노동조합을 해체하려는 목적으로 합법적인 쟁의와 파업을 “업무 방해”로 간주하여, 조합장과 일반 조합원들이 잇달아 체포된 사건입니다.

하카마다 씨의 무죄 판결은 재심 청구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판례이며, 경찰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 사법적으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이시카와 씨나 간세이 노동조합의 억울한 사건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계속된다면,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