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쟁법’ 통과: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

지그재그회 / 武峪真樹

미국은 “미중 전쟁”을 상정한 전략 구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미국 국방부가 이 구상의 존재를 시사했으며, “에어시 배틀” 구상은 합동참모본부의 에어시 배틀실에 의해 점진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동맹국들과의 설명 및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이 구상은 “미국식 비대칭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일본어로 번역되어 해상자위대 간부학교 홈페이지 전략 연구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4월 “변혁의 어소시에” 제2기 발족 기념 강연에서 전 기노완 시장이자 오키나와 의견광고 운동 전국 간사인 요이치 이하 씨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미중 전쟁”의 위협을 밝혔습니다 (월간 “코먼즈” 제71호 참조). 9월 19일 안보법안(사실상 “전쟁법”)의 강행 통과 이후, 이 위협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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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쟁 구상 “에어시 배틀”

미군이 추진하는 에어시 배틀 구상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전력이 열세일 경우, 서태평양 지역에 널리 분포된 미국과 동맹국의 “전진 배치 기지”(오키나와 군사기지 등) 및 미국 항모부대에 대규모 선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작전에는 탄도 미사일, 위성 파괴 무기, 사이버 공격, 게릴라전 등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은 중국군이 “접근 거부/지역 거부(A2/AD)” 전략을 발동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군 함선의 접근을 막고 작전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미군은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해 대규모 핵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결착을 짓고 전쟁을 끝내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계획대로 종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측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병력을 확대하고 군사 행동을 에스컬레이션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전쟁의 승패는 예측할 수 없고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한적인 전쟁으로 끝내려는 의도가 성공할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국지적으로 소형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다음에는 상대측에서도 같은 수준의 보복이 있을 것입니다. 국지전에 국한하려던 작전 영역이 확장되면 결국 양측이 서로의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어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 극동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북한군을 지원하는 중국에 핵폭탄 투하를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맥아더는 해임되었지만, 당시 핵전쟁이 현실화되었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막대한 양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전쟁을 상정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일입니다.

자위대 이전 목적은 대만 방위

“에어시 배틀” 구상에서는 한때 중국 본토 공격이 고려되었지만, 중국 본토는 작전 영역이 깊어 무력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급격히 군사력을 증강해온 중국 본토를 공격하면, 공격하는 동안 미국 본토에 탄도 미사일이 발사될 위험이 있어 중국 본토를 전장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략은 “미국식 비대칭 전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중국 해군 함대가 황해에서 출격하여 대만 동부 해안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국은 전쟁 초기에 서태평양의 여러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입니다. 각 기지에 수백 발의 미사일이 날아들면 기지는 단숨에 파괴됩니다. 따라서 미중 전쟁이 시작되면 미군은 신속히 기지를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군은 일본을 방어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야코지마와 이시가키지마에 자위대 미사일 부대를 이전하고, 요나구니섬에는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대만으로 출격하는 중국 해군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즉, 남서 제도에 배치된 자위대의 임무는 “일본 방위”가 아니라 “대만 방위”이며, 이는 미군의 대중국 전략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전쟁, 일본과 오키나와가 전장

“미국식 비대칭 전쟁” 전략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장으로 상정되는 곳은 일본 열도, 남서 제도 및 그 주변 해역입니다. 미중 양국은 서로 본토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각각 안전지대에 머물며 일본과 오키나와라는 “제한된 지역”을 전장으로 삼아 싸우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양국에서 날아오는 수천 발의 미사일은 일본을 초토화할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의 “방패”가 되어 20만 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이번에는 그때의 100배가 넘는 규모(면적 기준)로 일본 전역이 미국의 “방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2년, 중국-북한 연합군이 돗토리에 상륙해 오사카 점령을 목표로 한다는 상정을 기반으로 미 육군과 일본 육상 자위대가 6,000명 규모의 공동 지도 훈련 “야마사쿠라 61″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미국 전략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에서는 결정적인 점이 간과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륙 지점에서 오사카로 가는 경로에 여러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이러한 원자력 시설이 군사 목표가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원전이 파괴되면 수천 년 동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전역이 “유령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그런 결과라면 무의미합니다. 훈련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불편한 장애물을 무시한 “낙관적 훈련”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미군 임무를 떠맡는 자위대

일본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믿고” (일본국 헌법 전문)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결코 미일 안보와 미군 덕분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지키는 평화”는 9·11 테러 이후의 사례를 보지 않아도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안보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위대는 이제 “자위 부대”가 아닌 “공격 군대”로 변모하여 미군의 용병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베 정권의 군사화 정책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미군 병력 및 국방 예산의 대폭 삭감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미 육군은 52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축소되고, 이에 반해 중국 해군은 지난해 50척의 신조함을 진수하며 연간 군사 예산을 미국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아베 정권의 군사화 정책이 앞으로 감축될 8만 명의 미군 병력을 자위대에 떠넘길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자위대는 미군의 세계 전략 하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중동, 소말리아 등 세계 각지의 전장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미군의 지휘와 명령 하에 “적”을 죽이고, 미군 대신 전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용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위대의 “참전”, “살인”, “전사”의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자위대 참전을 저지합시다! “전쟁” 법 폐지를 위해 싸웁시다! 아베 정권을 타도합시다! 당파와 단체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힘을 결집해 자민·공명 정권을 타도할 때까지 싸웁시다!

타케유 마키（武峪真樹） (지그재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