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憲阻止カテゴリは、日本国憲法の改正(改悪)をすすめる人々とその主張に対する懸念を表明し、その意見・行動を共有する場です。基本的人権を守るために立憲主義の意義を再確認し、改憲の動きに対する批判的な視点を提供しています。

국회 헌법 심사회를 주목하라 – 개헌파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이유
저자: 味岡 修 1.개헌파의 변화 – 주목해야 할 배경 6월 4일자 아사히 신문은 “헌법 개정 조문안을 개헌 회파만으로 이번 국회에 제출할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 제출 방법은 (1) 각당 합의의 위에 헌법 심사회 회장이 행한다. (2) 중의원 100인 이상, 참의원 50인 이상의 찬성 의원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현재의 헌법 심사회에서는 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