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지오카 오사무(미카미오사무) 씨가 집필한 개헌파의 변화에 관한 에세이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글은 기시다 총리가 사퇴 및 총재 선거 불출마를 발표하기 전에 작성되었지만, 6월에 집필된 이 에세이가 9월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된 상황을 넓은 시야에서 조망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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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을 다루지 못하는 총재 선거에 무슨 의미가 있나
자민당 총재 선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수적 입장에서 본다면, 뇌물 문제로 명예를 실추시킨 자민당의 재건, 더 나아가 전후 보수 정치의 권력 구조를 재정립하고 보수파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그릴지에 관한 정치 구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후 일본 정치, 특히 자민당 중심의 보수 정치와 그 권력은 돈과 이권, 그리고 선거 지배에 기반하여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공연한 진실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의원들은 자금 조달과 중앙 관료와의 유착에 힘을 쏟았으며,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먼저 “돈”과 “자금력”이 중요시되었습니다. 베테랑 의원들과 파벌의 보스들은 이런 면에서 신참 의원들을 지원하며, 의리와 인간관계를 통해 정치적 힘을 쌓고 유지해 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자주 “정책 중심 정치”나 “돈 들지 않는 정책 경쟁 선거”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주장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현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후보자들이 현재 보수 정치의 구조를 철저히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보수파뿐 아니라 더 넓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이상입니다. 국민 전체를 위해 진지하게 일하며, 일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의원들. 그러나 자민당의 역사적 내부 구조는 이러한 이상을 방해하는 현실입니다.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돈과 얽힌 정치는 계속 반복되고, 이런 보스들이 권력을 잡으며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민당 총재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자민당 자체를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파리의 왕을 선택하는 것인가?
보수 정치의 부패한 기초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어떤 집을 세우려는 것일까요? 뇌물 스캔들과 같은 피상적인 문제들이 거론될 뿐, 이는 부패에서 비롯된 파리를 잠시 쫓아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부패한 기초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파리들'(부패한 정치인들)이 자민당 내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아베파나 아소파와 같은 주요 파벌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이로 인해 아베 정권 시절 통일교와의 조직적 유착에 대해 재조사를 표명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그런 내부 선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정치 구상을 내놓지 못하고 개헌 논의로 도망치다
보수 정치의 낡은 체질을 바꾸기 위한 혁신적인 구상을 내놓는 후보는 없습니다. 대신, 여론조사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개헌 논의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민당 내 신선한 아이디어의 부재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후보자들은 헌법 개정이나 방위 문제로 주제를 전환합니다. 이는 부패한 정치 구조를 그대로 두고, 표면적인 문제만 덮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부패한 구조에서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이는 다시 스캔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패한 기초 위에 새로운 집을 세워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군대 보유에서 시작해 공중급유, 사실상의 항공모함,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이제는 타국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대체 무엇일까요? 남은 것은 아마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9조는 이미 아베 정권 시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평화주의와 군사 정책에 대한 소극적 태도라는 정신뿐입니다. 이마저도 제거하려는 동기는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 외에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이는 대다수 국민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결국은 파벌의 권력 다툼
2024년 총재 선거는 9명의 후보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고이즈미 신지로, 이시바 시게루, 다카이치 사나에의 3명으로 좁혀졌습니다. 고이즈미와 이시바는 스가 계열의 후보로, 아소 계열의 고노 다로와 가미카와 요코는 소수파로 간주됩니다. 만약 결선 투표에서 고이즈미와 이시바가 맞붙는다면, 아소 파벌은 투표 대상이 없어 분열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소는 은퇴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에 아소는 자신의 파벌을 이끌고 다카이치를 지지하며 기존 동료들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원칙도 없이 동맹을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권이 부패나 구조적 개혁을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에 대한 생각
다카이치 사나에는 대놓고 우익 정치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베와 달리, 다카이치는 자민당의 우익 성향을 감추는 데 능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민당의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그녀의 부상은 당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 다카이치가 권력을 잡는 것이 좌파 입장에서는 차라리 행운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정권은 심각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자민당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카이치는 현재 자민당 내에서 보기 드문 적극적 재정정책 지지자입니다. 그녀의 지지자 중 일부는 심지어 MMT(현대 화폐 이론)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공은 그녀의 우익 성향에 의해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해서는, 기업의 노동자 해고 자유화를 강조하는 그의 정책이 정치적 쇼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했던 민영화 전략을 연상시키며, 노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번 시도가 실패한다면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총재 교체보다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다
아베 시대부터 이어진 금권 정치와 이권 중심의 권력 유지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자민당 총재가 누가 될지가 아니라, 기업 후원을 완전히 금지하고 자민당 자체를 어떻게 해체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총재 선거는 자민당의 당수를 뽑는 것이지, 국가의 총리를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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